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광역시(안) 확정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2024. 3. 4.(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4. 2. 23.

나. 제 안 자: 김명주 의원

다. 회부일자: 2024. 2. 26.

라. 상정일자: 제293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24. 3. 4.)

❍ 제안설명: 김명주 의원

❍ 검토보고: 정이섭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 이유

❍ 지난 2021년 7월 5일 (고시 제2021-936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을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하며 ‘노선계획 및 차량기지 등 관련시설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 시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 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그러나 지난 2022년 11월 11일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를 배제한 채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 김포시장, 서울 강서구청장이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과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에 관한 일방적 업무협약을 진행하였음.

❍ 뒤이어 국토부는 정부의 주택공급 물량 확대 정책에 맞춰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Compact-city) 조성 계획을 발표하며 서울지하철 5호선을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로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업무협약 진행에 있어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의 합의 당사자인 인천시는 그 자리에 없었고, 김포시가 서울지하철 5호선 유치 욕심을 앞세워 시·도 간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기고 무리한 업무협약을 진행함.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지난 2023년 2월 24일부터 인천시와 김포시간 이견사항에 대한 조정회의를 수차례 개최하면서, 두 지자체가 수용하는 노선으로 합의를 도출하려고 하였음.

❍ 이에 인천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하였던 기존 노선도 포기하며 김포시와의 상생노선을 제안하였고, 수혜지역 확대·이용수요 증가를 고려한 최적의 노선안인 인천시(안)을 제안하였음.

❍ 그러나, 2024년 1월 19일 대광위가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 사업 조정(안)을 발표하였고, 대광위 조정(안)은 인천시가 분석한 최적 안에서 원당역을 미반영하고 불로역을 김포 감정역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당초 인천시가 요구한 4개역 설치 노선에서 검단신도시 지역에 101역과 102역 2개 역만 반영하였음. 시·도 간의 이견 조율이 선행되지 아니한 이번 노선 조정(안)으로 인해 철도 수혜에서 제외된 인천 서구와 검단 지역주민들의 희생이 불가피하게 되었음.

❍ 대광위가 수도권 신도시 중 광역철도가 건설되지 않은 인천 서구 검단에 대한 교통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인 조정안을 제시함에 따라 인천 북부권 종합발전을 위한 핵심 철도망 구축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될 것임.

❍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지자체간 합의 절차를 무시한 채 김포시의 입장만을 반영한 대광위의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을 위한 일방적 연장 사업 조정(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인천시(안)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결의안은 ’24. 1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발표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을 폐기하고, 원당사거리와 불로동 정거장을 포함하는 인천시(안)으로 조속히 확정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임.

		[ 서울지하철 5호선 개요 ]
◈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경기도 하남시(본선, 하남선)와 서울특별시 송파구(마천지선)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1995.11.15. 개통 ◈ 기점: 방화역 / 종점: 하남 검단산역, 마천역 / 역수: 56개 ◈ 노선연장: (본선) 52.9km, (지선) 7.1km ◈ 개통연혁 1995. 11. 15. 왕십리 ↔ 상일동 / 1996. 03. 20. 방화 ↔ 까치산 1996. 03. 30. 강동 ↔ 마천 / 1996. 08. 12. 까치산 ↔ 여의도 1996. 12. 30. 여의도 ↔ 왕십리 / 2008. 06. 20. 마곡 2020. 08. 08. 상일동 ↔ 하남풍산 / 2021. 03. 27. 강일, 하남풍산 ↔ 하남검단산

❍ ’21. 7. 5. 국토교통부에서 고시(고시 제2021-936호)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따르면, 계획기간(‘21∼’30) 동안 총 92.1조원, 계획기간 외에 27.7조원, 총 119.8조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을 장래 여건변화 등에 따라 추진 검토가 필요한 추가 검토 사업으로 계획에 반영하고, 노선계획 및 차량기지 등 관련시설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 시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그러나, ’22. 11. 11. 서울시는 인천시와 사전 협의 없이, 강서구·김포시와 함께 ‘서울 5호선 김포 연장(방화역~김포)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하며,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한 방화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이전 등에도 협력키로 하였다고 발표하였음.

		[ 5호선 연장(방화역~김포) 관련 주요 협약내용 ]
‣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망의 효과적 구축을 위해 서울 5호선 김포 연장(방화역~김포) 사업 추진 ‣ 협약 지자체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된 본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수정되어 시작되도록 노력을 다한다.				‣ 서울 5호선 김포 연장(방화역~김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방화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등의 이전(인수합병, 폐업유도 등 포함)을 추진 ‣ 기타 필요한 내용이 추가될 경우 세부 업무협약을 별도 체결한다.

* 자료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보도자료 / 2022.11.11.(금) 석간용

❍ 또한, 같은 날 국토교통부는 5호선 연장의 기반이 되는 지자체 간 협약과 연계하여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Compact-city) 조성을 발표함으로써 수도권 서부지역의 광역교통난 해소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히는 한편,

❍ 5호선 연장 세부노선(안) 등은 인천시, 인천시 서구, 경기도, 김포시 등 관련 지자체와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이후 정부의 관련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음.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Compact-city)]
◈ (위치)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원 ◈ (면적/호수) 731만㎡ / 4만 6천호

*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조사과 보도자료 / 2022.11.11.(금)

❍ 이후, 대광위는 ’23. 2. 24.부터 인천시와 김포시간 이견사항에 대한 조정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였고, 이에 인천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하였던 기존 노선도 포기하며 김포시와의 상생노선으로 수혜지역 확대와 이용수요 증가를 고려한 최적의 노선안인 인천시(안)을 제안하였음.

❍ 그러나, ’24. 1. 19. 대광위는 인천시(안)에서 원당역을 제외시키고, 불로역을 김포 감정역으로 조정하여, 검단신도시 지역에 101역과 102역 2개 역만 반영하였음.

[ ’24.1.19. 대광위 사업 조정(안) 발표]

◈ 이견사항

- (인천) 광역철도가 없는 2기 신도시로 원당 포함 계획인구(210천명)의 철도서비스 제공

- (김포) 김포한강2신도시(105천명)와 김포 지역에서 신속한 서울 접근성 확보

◈ 대광위 조정(안)

구분	사업비	사업연장	통행시간	이용수요 (인/일)	B/C	정거장 수(괄호는 환승정거장 수)
						합 계	김포 관내	인천 관내	서울 관내
인천시안	3.17조원	25.94km	26.7분	110,654(97,090)	0.84	11(4)	6(2)	4(2)	1
김포시안	2.79조원	23.90km	23.7분	106,250(89,757)	0.88	9(3)	6(2)	2(1)	1
조정안	3.07조원	25.56km	25.7분	114,807	0.89	10(5)	7(3)	2(2)	1

➀ 인천 검단신도시 지역에 2개 역 경유*, 인천시와 김포시 경계 지역에 있는 불로동 정거장을 김포 감정동으로 조정

* I06(원당사거리)은 이용 수요(4,603인/일), 정거장간 거리 등 고려 미반영

➁ 5호선 연장 총사업비 중 인천 / 김포 지역에 소요되는 사업비 비율*만큼 인천 검단 / 김포 한강2 광역교통개선대책비 투자 원칙

* 인천지역 사업비(6,714억) : 김포지역 사업비(22,648억) ≒ 1:3.4

** 다만, 지자체 의견수렴 등 후속 과정에서 사업비 변경 시 비율 재산정

➂ 건폐장 사업은 김포시·인천시 공동책임 추진 제안, 서울시-김포시 업무협약(’22.11.)을 고려하여 부지제공 등 역할 분담, 분담 비율 등은 인천시가 김포시와 별도 협의를 거쳐 확정

❍ 인천검단지구는 약 336만 평(11.106㎢)에 계획인구 약 19만 명의 신도시로 조성되어 수도권 서북부지역 행정·문화·교육의 중심으로 도시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으로, 인천시는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 사업을 정상화하고 최적의 노선을 찾기 위해 오랜 기간 협의해 왔음.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 사업면적: 11.106㎢ * (1단계) 3.595㎢, (2단계) 0.530㎢, (3단계) 2.071㎢, (4단계) 4.216㎢, (5단계) 0.694㎢ ◈ 계획인구: 187,076명, 75,848호 (168인/ha) ◈ 사 업 비: 8조 3,868억 원 * 부담: iH 50%, LH 50% ◈ 시 행 자: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iH),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철도 건설은 장기 프로젝트로 증가하는 미래 교통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선을 결정해야 하므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주변지역 개발계획과 교통수요 분석 등을 통해 도출된 인천시(안)이 대광위(안) 보다 수혜지역과 이용자가 대폭 증가하는 미래세대를 고려한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최적안으로 판단됨.

		[‘인천 북부 종합발전계획‘ 중 북부권 순환망 구축]

❍ 갈수록 심화되는 검단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교통여건 개선 요구를 해소하고, 수도권 서북부권역 철도교통 취약지구의 광역철도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본 결의안은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대광위(안)은 확정된 노선이 아니라 변경 가능한 제시(안)이므로, 인천시(안)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김포시 등과의 적극적인 협의 등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2024년 1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발표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을 폐기하고, 원당사거리와 불로동 정거장을 포함하는 인천시(안)으로 조속히 확정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 주문의 2쪽 마지막 단락과 결의안 본문 7쪽 마지막 단락의 “중재하라!”를 “조정하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함.

가. 찬 성: 임관만, 조성환, 김명주, 김종배, 박종혁, 유승분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강행적 효력이 있는“중재”를 당사자의 수락이 요구되는 “조정”으로 수정

나. 수정 주요골자

❍ 주문의 2쪽 마지막 단락과 결의안 본문 7쪽 마지막 단락의 “중재하라!”를 “조정하라!”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없음)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대비표 1부.

3. 의안 본문(수정안 반영) 1부.  끝.

[붙임 1]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광역시(안) 확정 촉구 결의안 수정안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광역시(안) 확정 촉구 결의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주문의 2쪽 마지막 단락과 결의안 본문 7쪽 마지막 단락의 “중재하라!”를 “조정하라!”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대비표

결 의 안		수 정 안
1. 주문 하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국민들 간의 갈라치기와 민민갈등을 유발하는 조정안을 폐기하고 두 도시가 합리적이고 원활한 노선 합의에 이르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라! (결의문) 하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국민들 간의 갈라치기와 민민갈등을 유발하는 조정안을 폐기하고 두 도시가 합리적이고 원활한 노선 합의에 이르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라!		1. 주문 하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국민들 간의 갈라치기와 민민갈등을 유발하는 조정안을 폐기하고 두 도시가 합리적이고 원활한 노선 합의에 이르도록 적극적으로 조정하라! (결의문) 하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국민들 간의 갈라치기와 민민갈등을 유발하는 조정안을 폐기하고 두 도시가 합리적이고 원활한 노선 합의에 이르도록 적극적으로 조정하라!

[붙임 3]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광역시(안) 확정 촉구 결의안

1. 주문

하나. 인천광역시의회는 3백만 인천시민을 대표하여, 지자체간 합의절차를 무시한 채 김포시 입장만을 반영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을 위한 일방적인 조정(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경기도 김포시는 이기적인 몽니를 그만 부리고 같은 생활권을 가지는 두 도시의 상생발전과 급속히 발전하고 변화하는 검단지역의 사정에 따른 교통수요에 충족하는 노선 합의에 동의하라!

하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국민들 간의 갈라치기와 민민갈등을 유발하는 조정안을 폐기하고 두 도시가 합리적이고 원활한 노선 합의에 이르도록 적극적으로 조정하라!

2. 제안이유

❍ 지난 2021년 7월 5일 (고시 제2021-936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을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하며 ‘노선계획 및 차량기지 등 관련시설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 시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 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그러나 지난 2022년 11월 11일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를 배제한 채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 김포시장, 서울 강서구청장이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과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에 관한 일방적 업무협약을 진행하였음.

❍ 뒤이어 국토부는 정부의 주택공급 물량 확대 정책에 맞춰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Compact-city) 조성 계획을 발표하며 서울지하철 5호선을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로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업무협약 진행에 있어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의 합의 당사자인 인천시는 그 자리에 없었고, 김포시가 서울지하철 5호선 유치 욕심을 앞세워 시·도 간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기고 무리한 업무협약을 진행함.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지난 2023년 2월 24일부터 인천시와 김포시간 이견사항에 대한 조정회의를 수차례 개최하면서,  두 지자체가 수용하는 노선으로 합의를 도출하려고 하였음.

❍ 이에 인천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하였던 기존 노선도 포기하며 김포시와의 상생노선을 제안하였고, 수혜지역 확대·이용수요 증가를 고려한 최적의 노선안인 인천시(안)을 제안하였음.

❍ 그러나, 2024년 1월 19일 대광위가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 사업 조정(안)을 발표하였고, 대광위 조정(안)은 인천시가 분석한 최적 안에서 원당역을 미반영하고 불로역을 김포 감정역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당초 인천시가 요구한 4개역 설치 노선에서 검단신도시 지역에 101역과 102역 2개 역만 반영하였음. 시·도 간의 이견 조율이 선행되지 아니한 이번 노선 조정(안)으로 인해 철도 수혜에서 제외된 인천 서구와 검단 지역주민들의 희생이 불가피하게 되었음.

❍ 대광위가 수도권 신도시 중 광역철도가 건설되지 않은 인천 서구 검단에 대한 교통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인 조정안을 제시함에 따라 인천 북부권 종합발전을 위한 핵심 철도망 구축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될 것임.

❍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지자체간 합의 절차를 무시한 채 김포시의 입장만을 반영한 대광위의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을 위한 일방적 연장 사업 조정(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인천시(안)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함.

3. 이송처

❍ 대통령실(비서실장), 대한민국 국회(국토교통위원장),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인천광역시장

4. 첨  부

❍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광역시(안) 확정 촉구 결의안 1부  끝.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광역시(안) 확정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는 정부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을 인천광역시(안)으로 조속히 확정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 사업은 2016년 국회의원 선거의 공약을 시작으로 인천시와 인천지역 정치권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천시가 주도하여 추진되었다. 하지만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문제를 개선할 대안과 김포콤팩트시티 교통대책을 이유로 어느새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김포시의 편이 되었다.

김포골드라인의 문제는 김포시 스스로가 자초한 것 아닌가? 김포 한강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당연히 중전철로 추진해야 했던 것을 코앞에 닥칠 상황도 예견하지 못하고 경전철로 추진하여 앞으로 늘어날 수요에도 대비하지 못하고 차량을 증차도 불가능한 설계로 미래 수요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그에 따른 책임을 인천시에 지우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다.

지하철의 혼잡도는 김포시뿐만 아니라 검단지역도 마찬가지이다. 국토교통부장관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출근시간 계양역을 가보기라도 한 것인가? 인천시민 역시 출근 시간, 콩나물시루 같은 서울행 지하철에 몸을 싣고 있다. 이런 현실과 미래를 내다보지도 못한 체 유력 정치인들 몇 명이 김포 골드라인을 방문한 뒤 졸속으로 발표한 이 조정(안)을 인천시민들은 정치 노선이라고 부른다.

또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양 지차체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다가 용역을 통해서 안을 제시한다고 말을 바꾸더니 총선을 앞에 두고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김포시에 손을 들어주는 조정(안)을 발표했다. 말 그대로 조정안이라면 공식 발표가 아닌 양 지자체에 협의를 위한 조정안으로만 전달했어야 했다. 거기에 더해 건설폐기물 처리장은 공동 책임으로 한다니,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김포시의 산하기관인 것이냐? 이런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국민들 간에 갈라치기가 되고 지역 간의 민민갈등이 유발 되었다.

이런 갈등을 해소 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인천시(안)을 수용하는 것이다. 3분 빨리 가자고 두 개의 역을 없애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에 따라 김포시민의 불편을 자초했고 시민의 안전도 확보하지 못했다. 인천시는 한 번도 김포시(안)에 대해 간섭하지 않았다. 만약 인천시(안)을 반영하지 않을 것이면 운행시간 단축을 위해 시네폴리스를 거치는 노선도 함께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무것도 없는 시네폴리스 논바닥에는 노선이 지나고 원당동 2만2500명, 불로대곡동 2만3천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거기에 694만㎡ 즉 2백10만평의 면적에 개발을 추진 중이며, 김포시(안), 인천시(안)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불로역을 김포 감정으로 변경 한 것은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런 현실과 미래의 도시개발 상황에 맞게 인천시의 노선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와 김포시를 포함한 경기도는 30년 넘게 검단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는 검단지역의 주민들에게 어차피 지나는 5호선에 지하철역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그리 어려운 것인가? 서울시는 스스로 광역소각장 하나 만들지 못하면서 30년 넘게 그들의 쓰레기를 처리해 주고 있는 검단 주민들에게 그 정도 배려도 못하는 것인가? 이에 비하면 건설폐기물처리장은 방화동 주변에 한정되어 있어 비교할 만한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30년간 매립지 피해, 이제는 보상해야 마땅하다.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과거의 피해보상과 현재 상황, 그리고 미래의 도시개발 계획을 반영하여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고 균형을 고려한 합리적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정부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을 인천광역시(안)으로 조속히 확정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인천광역시의회는 3백만 인천시민을 대표하여, 지자체간 합의절차를 무시한 채 김포시 입장만을 반영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을 위한 일방적인 조정(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경기도 김포시는 이기적인 몽니를 그만 부리고 같은 생활권을 가지는 두 도시의 상생발전과 급속히 발전하고 변화하는 검단지역의 사정에 따른 교통수요에 충족하는 노선 합의에 동의하라!

하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국민들 간의 갈라치기와 민민갈등을 유발하는 조정안을 폐기하고 두 도시가 합리적이고 원활한 노선 합의에 이르도록 적극적으로 조정하라!

2024년 3월

인천광역시의회